1. 주요 현안

1) 양육비 안주고 버틴 86명……명단공개 등 제재조치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4.14.)

 - 명단 공개(6명), 출국 금지(41명), 운전면허 정지(39명)

2) 이제 가족친화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4.19.)

 - 21일부터,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

3) "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피해자인데"……2명중 1명만 가정폭력 인식(연합뉴스, 2023.04.23.)

4) 가정의 달 5월, 우리동네 가족센터에 가볼까?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4.24.)

 - 전국 가족센터, 온 가족이 참여하는 8백여개 체험프로그램 운영

5) 국회,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……"가족 지원 확대·이민 정책 병행해야"(뉴스핌, 2023.04.25.)

6) 우울감 느끼는 가족돌봄청년, 일반청년보다 7배 많다(연합뉴스, 2023.04.26.)

7) 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, 학습‧진로‧생활 등 맞춤형 지원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4.27.)

 - 「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」 심의‧의결

 - 다문화 아동‧청소년 학습‧진로지원 강화

 -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

 - 다문화 수용성 제고,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

8) “한국,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……2위는 중국”(동아일보, 2023.05.02.)

9) 1인 가구,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5.03.)

 -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확대 지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 신규 도입

10)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고 로고송도 따라부르며 온라인 참여행사에 도전하세요!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5.04.)

 - ‘우리 가족 사랑해!’ & ‘든든한 도전잇기(챌린지): 로고송 따라부르기’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참여행사 진행

11) "누가 혼자 키우라 했나" 편견‧생계 이중고 한부모 151만(연합뉴스, 2023.05.07.)

12) 양육‧돌봄 등 분야별 한부모가족 서비스 모바일로 직접 안내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5.09.)

  - 정보 접근성 향상 목적 개인정보 활용 절차 개선…… 저소득 한부모가족 휴대전화로 분야별 정책 종합안내서 직접 발송

13)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.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5.10.)

 - 5월 11일(목), 제30회 ‘가정의달’ 기념식 개최

14) “아이가 무슨 죄……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강제징수해야”(서울신문, 2023.05.10.)

15)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저출산 해법 찾는다.(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3.05.11.)

 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 방문, 이용자‧아이돌보미‧자녀와 소통

2. 가족관련 법안 동향

(* 출처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ooringBill.do)

1)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봉민 의원 등 11인)

2)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 의원 등 12인)

3)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 의원 등 12인)

4)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성국 의원 등 14인)

5) 지역돌봄보장법안(남인순 의원 등 12인)

6)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 의원 등 10인)

7)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 의원 등 10인)

8) 저출산‧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용호의원 등 14인)

9)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 의원 등 10인)

10)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광온 의원 등 10인)

11)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 의원 등 10인)

12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 의원 등 10인)

13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등 12인)

14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등 13인) 

15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 의원 등 10인)

16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 의원 등 12인) 

17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강욱 의원 등 12인)

18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 의원 등 12인)

3.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

1) 한국건강가정진흥원,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협업기관과 MOU체결(보도자료, 2023.05.19.)

4. 가족관련 연구 동향

1)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: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(국회입법조사처, NARS 현안분석 2023-5-10)

2) 슈퍼비전에서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문항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(한국가족치료학회, 가족과 가족치료, 제31권 제1호, 2023)

3)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감염병 재난 심리지원업무 경험(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,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1권 제1호, 2023)

4) 가정폭력 동행상담이 역기능적 가족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(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, 복지상담교육연구, 제12권 제1호, 2023)

5)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: OECD 국가 비교(국가미래전략 Insight, 64호, 2023) 

6)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, 양육효능감과 유아기질의 영향: 중국, 베트남, 일본 여성 비교 중심으로(한국가족관계학회, 한국가족관계학회지, 제24권 제4호, 2023)

*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,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